벌금형 선고유예란?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 뜻, 요건, 절차, 전과기록: 곽용헌 판사 주호민 아들 특수 교사 선고유예

곽용헌 판사 주호민 아들 특수 교사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통해 학교 상황을 녹음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A 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반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A 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복직시켰다.

곽용헌 판사 프로필

• 이름: 곽용헌(郭鏞憲)
• 출생: 1984년
• 직업: 판사
• 데뷔: 연수원 41기
• 경력 :
  • 201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곽용헌(郭鏞憲)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2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24년 22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 검찰 형량 낮다고 항소

벌금형 선고유예란?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 뜻, 요건, 절차

법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그리고 집행유예는 법률 집행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적 개념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응용 방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란?

정의 및 의미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집행도 면하며, 죄를 지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미룬 것이기 때문에 빨간 줄도 그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는 범죄자를 거의 처벌하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벌금액수를 제아무리 많이 때려도 피의자에게는 타격감 1도 없는 처벌입니다.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실상 무죄처리 수준의 매우 경미한 처벌입니다. 일종의 "너 경고"... 음.. 경고도 아니고 "너 주의"?

선거유예 요건 및 절차

• 선거유예 요건: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한해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에 결정됩니다.
• 선거유예 절차: 법원은 선고유예 결정 시, 유예 기간을 설정하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 선거유예 전과기록: 기간 완성 시 남지 않음.

기소유예와의 차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경미한 범죄나 최초 범행,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차이점

• 단계의 차이: 기소유예는 법원 판결 전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벌금형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적용됩니다.
• 법적 효과: 기소유예는 공식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벌금형 선고유예는 판결은 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상태입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역시 전혀 남지 않습니다. 검찰이 범죄는 인지하고 있으므로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 오면 유예했던 범죄와 새로 저지른 범죄까지 기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소한다고 다 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사정(범죄자가 돈이 아~~~주 많아~~, 혹은 범죄자 가족이 판검사, 전관예우 변호사 가족 사돈의 팔촌...)이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돈이 아주 많아~ AI 너마저...

선고유예와의 차이점

• 적용 형태: 집행유예는 실형(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벌금형 선고유예는 벌금형에 한정됩니다.
• 집행유예 조건과 기간: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특정 조건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벌금형 선고유예보다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적용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이러한 법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절차의 이해는 정책 결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 집행유예 비교표

구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정의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정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조건을 지키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결정
적용 단계	법원 판결 전, 검찰 단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후
적용 형태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음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한해 선고를 미룸	징역형(실형)에 주로 적용하여 집행을 미룸
조건	주로 경미한 범죄, 최초 범행, 화해 등의 사정 고려	범죄 경중, 피고인의 전과, 사회복귀 가능성 등 고려, 최근 3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특정 조건의 준수 요구 가능
법적 효과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기소를 유예하고 검찰이 약점을 쥐고 있음. 전과기록 남지 않음.	판결은 있으나 그 효력을 발휘하는 선고를 유예 유예기간 이후 면소되면 전과기록 남지 않음.	선고후 형의 집행을 유예 전과기록 남음. 광복절 특사를 기다려야 함.

이 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들 각각의 개념은 법적 절차와 결과에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공공 부문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