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내년 3%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내년 3%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총 46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44조 8천억 원) 대비 1조 8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내년 3%

내년 공무원 봉급이 3.0% 인상됩니다. 이는 2025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2.1%)를 웃도는 수준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위원회의 권고와 정부 결정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지난 7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직급에 따라 구분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2.5%, 6급 이하 공무원은 3.3% 인상을 권장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일괄적으로 3%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에는 총 46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3%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하며, 최근 몇 년간의 낮은 인상률과 실질임금 하락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조치입니다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고위공무원도 똑같이 3% 인상이란 것 씁쓸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표 (단위: 원)

소방 공무원 봉급표: 2025

2025 교사 봉급표 (단위: 원)

2025 군인 봉급표

공무원 보수와 민간 기업 간의 격차

최근 몇 년간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5%, 5.1%, 3.6%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 1.7%,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최근 7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 2.6%, △2019년 1.5%,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로 인상되어, 3%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2.5%, 5.1%, 3.6%를 기록한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이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강도는 여전히 높은 반면, 박봉에 시달리면서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공무원 사회에서 특히 저연차와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이유는,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인상된 것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그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직 사회 내에서의 박탈감을 더 키운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민간과의 격차를 줄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보수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보수 차이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책정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 기업 평균 대비 82.8%에 불과해 4년 전의 90.0%에 비해 7.2% 포인트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 기업 평균의 82.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90.0%에 비해 약 7.2% 포인트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저연차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9급 공무원 보수는 전체 인상률인 2.5%보다 높은 6.0% 인상률이 적용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는 여전합니다.

직급별 인상률과 '하후상박' 적용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저연차 및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후상박'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즉, 7급부터 9급 공무원 등 낮은 직급의 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올해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2.5%였지만, 7~9급 1~5호봉 공무원들에게는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직급별 인상률은 인사혁신처가 연말쯤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 지으며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런 방식의 하후상박을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대충 "응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일괄 3% 요~~~"라고 해놓고 예산 심의받고, 내년에 공무원 보수규정 발표할 때는 은근슬쩍, 7~9급 공무원 봉급을 올려주면, 사실 예산 기획안과 다르게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면 원래 쓰기로 계획했던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거나, 예산에 펑크가 날 수밖에 없죠.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의 도래

2025년에는 병장 월급도 대폭 인상되어 200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월 기본급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병사가 전역할 때까지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55만 원 더해지면 병장은 최대 20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의 165만 원에서 약 24% 인상된 금액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보훈급여와 참전명예수당 인상

내년에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와 관련된 수당들이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고, 무공영예수당 역시 월 3만 원 인상되어 약 48만~50만 원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보훈급여는 3년 연속 5%대 인상률을 기록하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0%로, 이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가 도래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인상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은 그동안의 실질임금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