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자녀, 손자, 형제, 부부, 며느리 상속, 증여세율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자녀, 손자, 형제, 부부, 며느리 상속, 증여세율

최근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녀공제 금액의 획기적인 상향 조정과 최고 세율의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승

물가와 자산 가치 상승 반영한 자녀공제 확대

정부는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의 증가를 반영하여,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에 자녀공제 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로, 상속받는 자녀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 구성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

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족 구성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5억 원인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속세액이 현재보다 약 2억 7천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상속세액이 약 4억 원 줄어들어, 자녀 수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최고 세율 인하로 세 부담 경감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50%의 최고 세율이 사라지고,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모두 40%의 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구조의 재조정

또한, 하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던 10% 세율의 범위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 규모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과세표준 및 증여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	변경 전 증여세율	변경 후 증여세율
1억 원 이하	10%	10%
2억 원 이하	20%	10%
5억 원 이하	20%	20%
10억 원 이하	30%	30%
30억 원 이하	40%	40%
30억 원 초과	50%	-

이번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으로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총 약 4조 원 규모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약 1조 8천억 원, 과세표준 조정으로 약 5천억 원, 자녀공제 확대를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의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혼인·출산 공제 확대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와 그 한계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 부담을 안게 되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대

정부는 혼인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 추가로 확대하기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하는 자녀는 기존의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사항:

증여자	변경 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 원	동일
직계존속 며느리, 자녀,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동일
기타 친족 조카 증여세 면제 한도액	1천만 원	동일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더불어,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중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혼인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거나,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공제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야당의 반대와 개정안의 향후 전망

야당의 반대 이유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강한 반대로 인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이번 개편안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제도 변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의 향후 전망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제외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종부세 개편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향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대비해야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재산 이전과 관련된 세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공제 금액의 대폭 상향과 최고 세율의 인하는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재산 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확대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계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맞춰 현명한 재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가족의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