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프로필, 공수처 '고발 사주' 징역 5년 구형

손준성 검사 프로필, 공수처 '고발 사주' 징역 5년 구형.

2023년 11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3년, 그 외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검찰이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손준성 검사 프로필

손준성 검사는 1974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또다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직업적 경력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 걸쳐 있으며, 해군법무관부터 시작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업범죄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학력 및 경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 해군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등 다양한 직위 역임

주손준성 검사 요 논문 및 연구

손준성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 "조세포탈범의 형사범화에 관한 연구"
•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제1호의 개정방안" (2021,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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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프로필 요약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

• 이름: 손준성 (孫準晟 | Son Jun-sung)
• 생년월일: 1974년 3월 21일
• 나이: 49세
• 출생지: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손준성 검사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손준성 검사 경력

1. 1993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2.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3. 1998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4.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5. 2000년: 해군법무관(목포해역방어사령부)
6. 2001년: 해군법무관(국방부 조달본부)
7. 200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8.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9. 2005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10. 2007년: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11. 2007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12. 2007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검찰청 연수
13. 2008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연수
14. 2008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15. 2011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기업범죄정보분석실장)
16. 2012년: 대검찰청 연구관
17. 2013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8. 2013년: 대검찰청 연구관
19. 2015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20. 2016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1.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 제7부) 부장검사
22. 2018년: 광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 제2부) 부장검사
23. 2019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24.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25.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26. 2021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27. 2022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28. 2023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징역 5년 구형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한국 사법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수처의 역할과 한국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