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터 군인 복무규율 PDF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부터 군인 복무규율 PDF파일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특수성에 따라 공무원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복무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 이외에도 경찰관들의 복무를 규정한 경찰 복무규정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있습니다. 군인은 복무규정이라 칭하지 않고, 군인 복무규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 복무규정들의 법령 종류는 대통령령입니다.

법령의 이름이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규정과 규율인 관계로, 이들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외교관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신분, 근무 자세, 근무태도, 보고체계, 여행의 제한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3906호)(20231211). pdf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246호)(20230611).pdf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3906호)(2023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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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246호)(20230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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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3905호)(20231211).pdf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3905호)(2023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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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은 각 조직의 특수성에 따른 규칙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 규정들에서 정하지 않은 규칙은 군인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모두 본 령만 28조에 달하는 꽤 긴 법령입니다.

군인 복무규율

• 군인복무규율.pdf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제19079호)(20221213).pdf

군인복무규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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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제19079호)(20221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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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복무규율은 6장 43조에 달하는 규칙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pdf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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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경찰의 사명, 정신, 규율, 단결, 책임, 성실과 청렴의 기본강령을 필두로 복무자세, 용모 복장, 일상행동, 근무시간 중 음주 금지,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 수행 금지(관할지역 외 수사 금지 같은..)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거나,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행할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3360호)(2023033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3360호)(202303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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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은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지역으로의 여행 시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교대제 근무도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29951호)(20190709).pdf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29951호)(20190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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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에서는 외교기밀의 엄수와 명령복종, 품위유지, 국제법 준수, 외국 정부 시책 비판 금지 및 영리 활동 금지 등이 정해져 있으며,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날이 재외공관의 공휴일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재외근무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여비를 지급을 수 있는 동반가족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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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은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정해진 규칙입니다. 이들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을 신뢰받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합니다. 각각의 법령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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