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차별은 더 이상 ‘특정 집단’ 만의 문제가 아니다. SNS 댓글에서, 직장 면접장에서, 심지어 공공 서비스 창구에서도 배경·성별·나이·성적지향·장애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반복된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처럼 분야별·집단별 보호에 머물러 있어, 보호 사유가 누락되면 구제 길이 막히곤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하 차별금지법) “모든 사람”을 전제에 두고, 23가지 보호 사유와 고용·교육·재화용역·행정사법 전 영역을 포괄해 차별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