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공휴일 삼일절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대체휴무 어린이집 병원 진료 은행 여나요? volans1942
지난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을 빈번하게 지정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휴일이 징검다리 휴일이거나, 겹친다 싶으면 임시휴일 지정을 기다렸지만 다음 대선을 앞둘 때까지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 정부에서는 없었죠.
이제 곧 3월이니 2022년 3월 공휴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3월 1일 삼일절 공휴일인 것은 다들 아시죠?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라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삼일절이 화요일이다 보니, 2월 28일 월요일 하루만 어떻게 쉴 수 있으면 멋진 연휴가 될 것 같으니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많이들 검색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삼일절 대체공휴일을 바라시지만 대체휴무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몇몇 공휴일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공휴일은 그냥 휴일로서 오롯이 쉬시고,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지정은 기대를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장이라든지 이취임식 등의 이유 이외에 순수하게 쉬기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 경기 부양 차원의 선심성 임시공휴일 지정이 지난 정부의 특기였죠.
그게 비정상인 것이니...
이번 징검다리 휴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현재 정부는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해서,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날에 안정적으로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으로 만족해야겠죠?
2017년 10월 2일에 마지막 임시휴일 지정이 있었지만, 그때는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황금연휴였죠.
삼일절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3월 1일에 본인이 평소 평일에 보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열망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국경일이나 휴일이 되면 은행은 하는지, 어린이집은 보내야 되는지, 병원 진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집니다
본인은 쉬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쉬면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휴일에도 일하는 민족 아닙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노조가 강성이기 때문에 국경일에 은행을 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경일 같은 공휴일은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되지 않았던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공휴일들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무원이 쉬는 날일 뿐이었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공휴일에는 이 법에 따라 유급으로 휴무합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급병원인 종합병원은 외래는 휴진합니다.
상급병원인 종합병원 대부분은 대학병원의 부속병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영향으로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개인병원도 쉬어야 마땅하지만...
요새 tvn에서 방영 중인 박원장에서 보다시피 규모가 작은 개인병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 빨간 날을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에 쉬지 않아도 그만이며, 공휴일에 쉴 때 연차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개인의원 의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남들 쉴 때 일해야 돈을 벌죠.
제 친구가 동네 한의원을 운영하는데, 오늘 치료받을 겸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경희한의원 월, 화, 목, 금 9시까지 야간 진료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여 두었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네 삼일절 공휴일에도 진료하니?"
한답니다.
여담으로 수요일에는 왜 야간진료 안 하냐고 물었더니...
"저녁이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복지"랍니다.
작년 삼일절 공휴일에 많은 동네의원들이 진료를 하더군요.
대신 밤늦게까지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진료 정도만 하는 병원이 많으니, 진료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공휴일에 택배 배송 및 발송 업무 역시 중단됩니다.
본인은 쉬면서 남들은 일 시키려는 심뽀는 버리도록 합시다.
4월 휴일 - 4월5일 식목일 공휴일 폐지 E2018.Kro
4월 휴일 - 4월5일 식목일 공휴일 폐지,
옛날에는 4월에 공휴일이 있었죠.
하지만 2006년에 식목일은 법정 공휴일에서 법정기념일로 강등되면서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4월 5일 식목일이 공휴일인가에 대한 검색을 하네요.
아마도 하도 정부가 국경일이나 공휴일을 수시로 바꿔서 그런가 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 공휴일 폐지된 이유는 주 5일제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아직도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식목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폐지할 만큼 쉬는 날이 많은지 의아하네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일수(15일!)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노는 날이 많아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휴일을 폐지하다뇨!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식목일이 휴일인지에 대해 아리송한 가봐요.
작년 4월에 네이버 검색에서 식목일이 휴일인지에 대한 검색 질의가 많네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대체휴무,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는데요.
2015년 4월 5일은 일요일이었거든요.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휴일 다음날 하루를 임시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예요.
기왕 식목일 얘기를 쓰는 김에 식목일이 지정된 유래를 살펴보죠.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조사해보니 식목일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Arbor Day라고 부르는 미국의 식목일은 미국에서는 Holiday예요.
공휴일로 쉰다는 말이죠!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농무장관을 지낸 JS 모텅이 미국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주창하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J.S 모텅의 생일인 3월 22일을 주 기념일로 삼았던 것을 시초로 미국의 Arbor Day가 시작됐습니다.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서 미국의 식목일은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휴일 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몇 월 몇째 주 금요일 혹은 월요일! 이러면 언제나 연휴일 텐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식목일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1년에 4월 3일을 식목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연료가 나무였으니 그 시대에 얼마나 산에 나무가 없었겠어요?
해방 후 1946년 미 군정청에 의해 4월 5일로 식목일을 지정됐습니다.
미군정청이 뭘 알아서 4월 5일로 날짜를 지정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일본이 지정한 4월 3일은 식목일로 삼기 꺼려지니 살짝 바꾼 정도겠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하여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식목일은 1960년에 폐지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가 2006년 공휴일이 폐지되었어요.
결국은...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 있는 기념일인 셈인데요.
미 군정청이 지정해 준 날을 여전히 우리는 쓰고 있는 셈이죠.
그런 과거를 덮으려고, 식목일이 지정된 날의 유래가 24절기 중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어서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둥, 혹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달성한 날 (음력 2월 25일)의 양력이 4월 5일이라는 둥의 자료를 들이 밀고 있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날이라면, 그냥 삼국통일의 날 기념일이라 하면 될 것이지 나무를 심는 기념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때문에 식목일의 날짜를 바꾸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대체로 식목일 날짜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미 3월이면 나무의 새순들이 돋아 버리기 때문에 4월 5일경에는 나무를 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죠.
어차피 쉬지도 않는데 신경 써서 나무를 심을 생각이 사실 없기는 합니다만...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려면 나무를 더 많이 심기는 해야겠죠?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그만큼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할 테니까요.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식재 상황은 꽤 괜찮아 보이지만, 좀 더 진한 녹색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라고 쓰고 쉬고 싶다고...)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이오 직후의 한반도는 전체가 황토색이었다죠.
가뜩이나 연료로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버린 나라에서 전쟁통에 숲이 황무지가 돼 버린 곳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제가 통영의 연화도를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섬조차도 빽빽하게 조림이 돼 있더군요.
외국의 식목일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일본 : 식수제 4월 4일
미국 : Arbor Day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독일 : 4월 중 하루 랜덤?
중국 : 3월 12일 식목 절.
북한 : 3월 2일 식수절. 호오 북한도 식목일 같은 게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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