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판사 연봉 신임 부장판사 월급, 검사 직급보조비, 수사지도수당, 관리업무수당, 봉급조정수당

2023년 판사 연봉 신임 부장판사 월급

2023년, 판사 연봉과 신임판사 월급과 부장판사 월급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대한민국의 사법영역의 핵심 공무원으로,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연봉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소 다른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봉급 인상률이 정해진 때도 2월 3월까지 늦으면 5 월까지 공개가 늦춰지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연봉 결정

판사와 검사의 연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봉급표는 일반 공무원 봉급표와는 달리 2월이나 3월에 공개됩니다. 이는 법을 다루지만 정작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세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정도의 손해는 아니며, 봉급 인상률만큼 반영된 법이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그해 연도의 차액분이 추가 지급되므로 상당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2023년 판사 연봉 변화

2023년 기준으로 판사의 월급은 전년에 비해 약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4년 판사 검사 봉급 인상률은 판사와 검사 모두 2.3%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5급 이상은 2.3% 인상되고 6급 이하는 3.1% 인상되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도 4급 이상이므로 2.3% 인상됩니다.

2023년 판사 월급

이러한 연봉 상승으로 판사들의 월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3년 검사 봉급표

신임판사와와 부장판사 월급

신임판사의 월급은 335만 원에 불과하지만, 기본급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각종 수당이 붙게 되면 일단 실수령액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판사는 9년이나 10년 차에 부장판사급이 됩니다. 이때, 검사와 판사의 호봉이 같다면 기본 월급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 9호봉은 기본급만으로 620만 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검사 9호봉 역시 기본급은 6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봉은 기본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봉급조정수당, 수사지도수당(판사는 재판수당) 등의 수당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굵게 표시된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 격이 달라집니다. 판사와 검사의 직급보조비는 말단 공무원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판사와 검사 직급보조비

법조인 경력으로 따져서 경력 연수에 따라 직급보조비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처음부터 검사일 수도 있지만, 변호사로 일하다가 검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경력도 포함하게 됩니다.

10년 미만 50만 원, 10년 이상 75만 원, 20년 이상 95만 원, 검찰총장은 165만 원입니다.

검사, 법관 17호봉일 경우 매달 2만 원의 직급보조비 가산이 됩니다.  검사나 판사는 1호봉 승급하는데 1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17호봉이라고 17년 차가 아닙니다. 13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승급되고, 14호봉 이상 16호봉까지는 2년, 16호봉에서 17호봉은 6년이 걸립니다. 17호봉이 되려면 판검사로 임용된 뒤 32년 9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검사의 승급기간, 판사도 동일합니다.

만 28세 이전에 사시패스해야 정년 직전에 17호봉을 달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만 원 가산직급보조비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판사의 직급보조비도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급보조비는 165만 원인 반면에 판사의 대장인 대법원장의 직급보조비는 225만 원입니다. 이상해요? 안이상합니다.

검찰총장은 사법부 대법관과 동급 레벨

검찰총장은 3권 분립 권력기구 중 하나인 행정부의 똘마니 행동대장인 반면에 대법원장은 다른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하고 맞다이 떠야 하는 레벨이니까 검찰총장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직급보조비인 32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3권 분립이 아직 허술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직급보조비도 225만 원입니다.

직급보조비의 차등은 권력의 차등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320만 원인데 다른 3권 분립기관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장은 225만 원이란 것은 그만큼의 권력 레벨을 아래로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황제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의 관리업무수당

판사나 검사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입니다.

4급 공무원부터는 관리업무수당이 나옵니다. 판검사의 관리업무수당은 월기본급의 9%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아니고...ㅋㅋ

검사의 수사지도수당[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판사의 재판수당

판사는 재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는 수사지도수당이라는 이름의 수당을 받습니다. 역시 법조경력으로 따져서 10년 미만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20만 원, 20년 이상은 25만 원, 30년 이상 혹은 검찰총장은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거 수시로 언론의 뭇매를 맞는 수당입니다. 사실 검사든 판사든 공직 때려치우고 로펌 들어가면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리 저지르는 판검사들 보면 딱히 정의감으로 그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박봉의 공무원으로 살까 싶은데, 그래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가상해서 일하나 봅니다.

봉급조정수당

하지만 일반 평판사나 평검사는 받을 수 없고, 14호봉 이상인 경우에만(법조경력 22년 9개월 이상) 11월에 기본급의 21%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타수당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은 모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평균 판사 연봉과 초임 판사의 연봉

일반적으로 판사의 평균 연봉은 91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평균에는 대법관 등 상위 직급들의 연봉도 포함되므로 실제 초임 판사의 연봉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초임 판사의 경우, 대략 평균 연봉의 45%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판사의 진급과 경력, 수행한 사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3년 신임 판사 연봉과 부장판사의 월급은 기존보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국가의 안정과 사회의 공정을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보수는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칙과 시스템 안에서 보수가 결정되며, 법률적인 사정으로 인해 봉급표 공개가 늦어지는 점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판사와 검사의 연봉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안정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그들의 역할과 보수가 적절히 조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